정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수준 확대… 경협에만 5000억원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5000억여원을 배정했다.
28일 공개된 2019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4억원으로 편성했다.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624억원과 비교해 14.3% 늘어난 규모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등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사업 예산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 철도·도로 현대화와 산립협력 등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50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철도·도로 개보수 관련 설계·감리비, 공사 자재장비 구입비, 산림 복구 관련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 등이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간 합의가 구체화될 것에 대비해 마중물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북제재 관련 사업은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 역시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에 대면상봉을 6회, 고향방문을 3회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기존 30만톤에서 20만톤(1321억원)을 절감했다. 당국자는 "그동안 30만톤을 편성했는데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며 "자연재해 등에 지원할 10만톤만 긴급구호 지원으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비도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비도 584억원에서 399억원으로 크게 감액됐다.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출범이 계속 지연되는 점이 반영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도 입국 탈북민이 감소하면서 집행률이 낮아진 점이 반영됐다.

당국자는 "2016년 9월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사무실을 계약했지만 지난 6월까지 열지 못하고 매월 2300만원씩 총 20여억원의 임차 관리비를 지출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며 "국회가 이사진을 결정해 재단이 출범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