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에 불안심리 가중…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양소득세를 중과하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집값 과열이 기승을 부리자 다시 계획을 변경,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으로 세금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제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 혜택이 많아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난 몇달간 잇따라 쏟아진 데다 심지어 방향마저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원인 분석이 근시안적이고 당장 임대주택 혜택을 줄인다고 매물 잠김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앞으로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집값에 따라 정책이 일희일비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앞으로 전세나 월세수요가 늘어날 텐데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터넷에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반발이 확산됐다. 용산 커뮤니티카페에서는 한 주민이 "정부정책이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 시장에 의미있는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빨리 집을 사야한다는 조급함을 확산시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