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오락가락 비판에 “기존 임대등록사업자 불이익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을 악용한 신규투기세력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 상승률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책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꾸준히 지속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8월까지 세제 혜택 6억원 이하 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니 3분의1 이상, 강남은 40% 가까이 새로 집을 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며 “임대주택등록제를 통해 투기자본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정책이 새로운 투기 자본에 문을 열어준 꼴 이라는 판단 아래 새로 집을 사서 임대등록혜택을 보는 투기자본에 대해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2 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진 적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 4월 이후 7월까지 주택가격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다만 시중에 1100조원의 유동성자금이 저금리 기조 속에 유통되는 데다 종부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특별히 생각 없었던 사람도 초조한 마음에 ‘집 못사는 거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집값 불안에 죄송스럽다”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정책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