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국회 국토위 파행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의사 진행발언부터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오전 정회가 선언됐고 당초 예정된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은 진행을 불발됐다.
국토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신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 후 계류 중인 법안 149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사 간 안건 순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오전 10시50분쯤에야 회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신 의원 사태부터 따지자고 주장하며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 의원이 비밀로 입수한 자료를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해 온 나라가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지적.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 이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단 뜻인데 지켜보시면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참 궁금하다. 저는 처음 보도를 듣고 귀가 의심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냥 검찰에 고발해서 지켜보자니 그럼 끝난 거냐. 예정된 택지지구를 전면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재반박했다.


양측 간사도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현안질의를 한 다음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사자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오전에 법안 상정 후 현안질의하자고 했다.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맞서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일주일 전 의사일정과 법안 상정하는 것으로 공지됐다”며 “협의가 필요하다면 간사들은 다시 협의해달라. 잠시 정회하겠다”며 오전 11시20분 쯤 회의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