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214조 올랐다”

정부가 13일 오후 추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투기세력을 잠재울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를 철회하고 투기 근절에 실패한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울에서만 214조원이 상승했다”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저축액이 21조원으로 2000만 가구가 10년 동안 저축해야 하는 불로소득이 16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공급·세제·금융을 총망라하는 강력한 정책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대책 수립과정에서 신규택지 정보가 유출돼 투기를 촉발했고 이미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실패한 정책 담당자들이 또 부실한 대책을 만들어 정책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철학과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도시 개발 전면 철회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와 거래세 대폭 인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 85% 수준으로 현실화 ▲비주거용 빌딩·비업무용 토지와 건물 종부세 대폭 강화 ▲집단대출 폐지 ▲다주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후분양제 전면 실시 ▲민간주택 공사비 내역 공개 ▲공공주택 20%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