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그린벨트 해제는 빠졌다"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 등을 말씀드리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환경단체 등 사회반발이 심각해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집값급등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양 소장은 "자산가들은 주요입지의 유망단지를 여전히 매도보다는 보유하되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전월세시장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