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도 공시가격 기준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경우 부동산세금으로만 최대 420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mode****는 "역시나 세금걷기용"이라고 말했고 qkrt****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금올리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cool****는 "3억 이상이면 전부 종부세니까 전 국민 종부세 시대"라며 "아직도 이게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보이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 댓글의 공감수는 1시간 만에 공감수 1600을 넘었다.
또 arti****는 "서울사람 전부 다 종부세 낸다"고 말했고 side****는 "제정신이냐. 1주택자 요즘 6억 이상 안 하는 게 어딨냐. 현재 15년 거주하며 살고 있다. 종부세 물면 1년에 300~500만원 내라는 건데. 제정신이냐"라고 말했다.
실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cc4****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왜 줄이냐. 집 팔지말고 계속 종부세나 더 내라는 건지 참나 그냥 돈 뺏으려는 목적으로밖에 안 보이네"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name****는 "(종부세 인상) 당연하지. 문재인정부 최고네"라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칭찬했다. hey8****는 "저기요. 종부세는 8-9억이하 집 가진 사람한테는 해당 없어. 설마 대한민국 집값 올려주는 부자들 위해 대신 욕해주는 거 아니겠지?"라고 반문했다.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sukc****는 "종부세 3.2% 장난하나. 10%는 때려야지"라고 말했고 hans****는 "종부세 너무 약하다. 이래서 집값 잡겠니"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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