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000명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본인의 역량 개발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다. 나이가 기준에 맞으면 직장보험은 물론, 지역보험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고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뜻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 때부터 시작된 청년정책 일환으로 3년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고 미래지향적 청사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마련된 정책이다.
2016년 시행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5500명이 참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5천명 모집에 3만7930명이 지원해 7.6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 청년 정책은 이재명 현 지사가 배턴을 이어받으며 외견과 내실이 조금 달라졌다. 이 지사는 전반적 청년 정책 중 청년 통장은 유지하며 보완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다만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지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엇보다 남 전 지사가 '선별'을 강조했다면 이 지사의 청년 정책은 '보편적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 정책도 전반적으로 수정됐다. 남 전 지사의 청년 정책 모토는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많은데 정작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치'(mismatch)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통장을 포함해 청년연금도 이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였다.
한때 이 지사는 당선 전 청년 연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일하는 통장을 비롯한 청년정책 전면 중단 가능성까지 나왔다. 그러나 비판은 청년 통장이 아닌 연금의 액수홍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음에도 이 지사 당선 후 청년 통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소식에 일부 여론은 선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평성 및 본질적 문제를 따져 모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있다. 또 청년에 치우친 정책들이 많다며 연령별 정책 마련 안을 건의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