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현장조사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 신고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허위매물 신고가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모임 인터넷카페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이용해 집값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내놓았다가 거둬들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를 준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경찰과도 공조해 이번 사태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값 담합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