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없애면 집값 오른다”… 해제 추진 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건 이전 정부 때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을,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모두 땅값이 올랐다”며 “투기 수요로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 공급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 인구밀도는 뉴욕의 2.3배, 도쿄의 2.5배, 런던의 3배”라며 “이런 수도권 집중·과밀 문제를 풀지 않고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지만 우수 녹지가 아니더라도 도시연담화를 막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환경전문가 215명의 서명을 받아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