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돼 처리된 건은 2015년 69건, 2016년 109건, 지난해 166건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78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03건), 재산형(50건) 등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