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5대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7000개를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진희 기자
위원회는 우리의 제조 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사업분야별로 미래차는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기차의 경우 올해 5만6000대에서 2022년 35만대로, 수소차는 923대에서 1만6000대로 보급을 늘린다. 보조금 지원도 전기차는 3만1000대에서 내년 3만3000대, 수소차는 올해 746대에서 2000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와 310기 구축을 지원, 충전을 불편 해소할 계획이다.


총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로 예상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까지 96조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IoT 가전은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세대를 조성하는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 밀착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한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부문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에 중점을 둔다.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4800개다.

위원회는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