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정부 부동산정책 “못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는지 질문 한 결과 23%는 ‘잘한다’, 55%는 ‘잘못한다’, 22%는 평가를 유보했다.

최근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21일에는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크게 앞선다.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44%였지만 이후에는 30%를 넘지 못했다.

부동산정책 긍정 평가자(22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자(546명)는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등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에는 43%가 ‘오를 것’,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