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은행에서 집값의 60% 이상을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1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 이상인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은행 계정의 10%를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제외한 규모로 이를 감안하면 LTV 60% 초과분은 153조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키로 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여야 한다.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2013년 10%대에서 2014년 25.3%, 2015년 34.7%, 2016년 35.9%, 지난해는 32.5%로 확대됐다.

전체 주담대 평균 LTV는 2010년 말 43.6%에서 지난해 말 53.4%로 상승했다.


제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이라며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