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이달 10~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열린다.
10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엇갈린다. 여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고 혹평한다.
특히 공급방안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대립도 첨예하다.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간 도로·철도사업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연내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한 현지조사를 이달 착수할 예정이고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 상황.
반면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진에어 면허 유지, BMW 차량 화재 사고 문제 등과 관련된 질의도 국토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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