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유출 조사, 이달 완료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 유출사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묻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조사가 10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처리결과를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유출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과천시에서만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 있냐”며 “의견 청취를 위한 공보전까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배 오르고 10배까지 거래가 상승한 게 우연의 일치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다른 일은 없다”며 “논의되고 있던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 연관 지어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해당 지역 점검은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