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3기신도시 잘못된 개발 비판… 2기신도시 교통인프라 추진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3기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수요를 이전시키는 데는 교통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대규모 공공택지 발표 시 기존 2기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2기신도시 중에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의 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2기신도시 중에도 교통이 불편해 미분양으로 남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시흥을 신도시로 개발해도 출퇴근 두세시간을 들여 이사올 사람이 없다"면서 "교통대책이 없는 신도시는 잘못된 개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지역 교통인프라 공급도 함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 "과거 수도권 고속전철사업을 계획했으나 지난 몇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만 거의 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1기신도시 일산·분당 사이에 330만㎡ 규모의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한다.

그러나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2기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망 확보가 더 시급하다며 비판이 거셌다. 3기신도시로 인해 2기신도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