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제윤경 "고신용자 대출 80%… 인터넷은행 대출심사 능력 의문"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 대출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범 당시 인터넷은행은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중신용·중소득자에게 중금리대출을 대폭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신용자 대출에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 은행 영업지표 현황'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출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기준 60% 이상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대출자를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나간 대출은 카카오은행가 잔액기준 70.1%, 건수기준 58.8%에 달했다. 반면 중금리에 해당하는 4~7등급은 19.9% 건수기준은 41.2%에 그쳤다. 케이뱅크는 잔액기준 1~3등급의 대출비중이 84.1%, 4~7등급은 15.8%며 건수기준 1~3등급은 69.4%, 4~7등급은 30.6%로 집계됐다. 
 
카카오은행은 금리 5%미만 대출이 잔액기준 86% 건수기준 56%에 달하는 반면 5~10% 대출은 잔액기준 13.6%, 건수 기준 42.5%에 그쳤다. 케이뱅크는 5%미만 대출이 잔액기준 66.4% 건수기준 35.8%, 5~10%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33.1% 건수기준 63%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은 예대금리차도 시중은행 보다 높았다. 카카오뱅크의 예대금리차는 2.69% 케이뱅크는 2.34%로 국내은행 평균 2.02%보다 최고 0.06%포인트 높았다.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쏠림현상은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인터넷은행의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의문이 드는 결과"라며 "인터넷은행 설립으로 은행산업 경쟁촉진 유발이라는 목표는 동감하지만 지금같은 영업방식이면 제3, 제4 인터넷은행이 등장해도 국민의 금융비용 절감에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