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서 몰카 980건 적발… 매년 증가세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교내에서 980건의 몰래카메라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6건)·경북(100건)이 뒤를 이었다.

몰카는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795건(81%)으로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19%)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초등학교에서도 154건이 적발됐다.

학교 몰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지난해 425건, 올해 8월까지 343건이 적발됐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으로 뒤를 이었다. 전학조치는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처분은 23건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몰카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