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연결사업 착공식, 12월 전으로 합의

통일부와 북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만난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오는 12월 전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한미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 12월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북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를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안보리는 구체적으로 북한에 주면 안되는 품목을 특정했는데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철도용 기관차·차량 및 부품, 기계류 등도 해당한다. 이와 관련 지난 8월에도 남북이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UN군사령부가 경유 반출을 불허했다.


이런 상황에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전 제재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미국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지역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앞으로 회담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