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와 수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국회 예산 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106억원을 신규 차관으로 사용했다. 이는 4년간 전체 개도국 차관액 3조3377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병원건립사업 등 8개 사업의 612억원은 2년 이상 예산 심의와 사업 심사없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마구 사용했다.
일부 사업은 미리 판을 미리 벌여놓고 나서 다음연도에 예산심의와 사업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 사례로 올해 7월 대량 참사를 야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기재부와 수은은 2015년 자체적으로 411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후, 국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2016년에서야 904억원짜리 신규사업인 것처럼 국회 예산 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 심사를 거친 사례도 있었다.
기재부와 수은이 이렇게 맘대로 EDCF를 주물 수 있는 건 사실상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수은이 하는 차관사업(유상원조)에서 가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와 수은을 통제할 수 있는 ODA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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