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개혁 신호탄 쏠까 "삼성·SK, 제재받을 수도"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대림·미래에셋·삼성·아모레퍼시픽·SK·하림·한진·한화 등 10개 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 중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쯤 공정위 제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돌입해 삼성웰스토리, SK실트론 등 일부기업의 법위반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경영승계 등 총수일가 사익에 충성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4대그룹 가운데 삼성과 SK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현대차와 LG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내년 중 많은 제재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인해 과거보다 많은 관련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업 조사는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제재 방침 및 일정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