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2차 노동시장 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1.8배 많고, 근속연수는 2.3배 많았다. 이 가운데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 조사대상 16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구조가 지속되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는 등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구조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결국 우리나라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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