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 당뇨병 환자들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의보 적용 형평성 문제 있다”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이하 CGMS) 의료보험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CGMS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반발하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501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형 환자는 전체의 1% 미만이며 대부분이 2형 환자다.


당뇨병 환자단체인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8일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CGMS를 의료보험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CGMS 생산업체 유착의혹도 제기

또한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CGMS 생산 외국업체 M사 및 특정 환자단체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대부분 1형 환자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점 ▲특정 환자단체의 대표가 정부 발표가 있기 전 미리 1형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특정기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SNS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점 ▲CGMS가 국내에서 허가된 것은 외국업체 2곳인데 그 중 1개 업체의 CGMS 센서가격(7만원)을 표준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복지부 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주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1형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국회·보건복지부 앞에서 무기한으로 강력한 항의시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성경모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 회장은 “CGMS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수적”이라며 “국내 400만명의 2형 당뇨병 환자와 5만여명의 인슐린펌프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형과 2형을 막론하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수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슐린펌프 사용자 등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하루 7회 이상 혈당을 측정해야 한다.

◆국내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 5만명 이상

하루 7차례나 자신의 신체에서 피를 뽑아서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CGMS는 작은 지우개만한 크기의 센서를 통해서 환자의 혈당을 매 5분마다 연속적으로 측정해 총 7일간 환자의 연속적인 혈당 측정값을 전용 단말기나 스마트폰 등으로 환자 및 의료진이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혈당측정기기다.
 
하루 수차례의 인슐린 주입이 반드시 필요한 국내 1형 당뇨환자들이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인슐린 의존형 2형 당뇨환자 등 모든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CGMS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소모성재료를 포함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가 많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연구가 끝나면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