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파이낸션타임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예상했다. 지난 9월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3년간 2%대 성장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이 크게 줄고 민간소비는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제시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올해 -2.2%, 내년 -0.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내년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올해 4.7% 늘어나 견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지난해 5월 전망치 3.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역시 3.7%에서 4.0%로 0.3%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6%로, 내년 전망치는 1.9%로 전망됐다. OECD는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인으로 대북 긴장 완화를, 하방리스크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꼽았다. OECD는 정책권고를 통해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언급하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자본유출·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를 고려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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