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 '청년배당' 정책, 사회진출 마중물 될까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다. ‘마중물’은 펌프를 작동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이다. 계속 쓰고 있는 펌프는 마중물이 필요 없지만, 사용한 지 조금 지나서 말라버린 펌프는 반드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 주어야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마중물은 중요한 시작점이다. 시작을 도와주는 자금이 매우 큰 힘이 된다. 사업에서도 이러한 마중물이 필요하다. 바로 초기에 투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 마중물 개념은 사업이든 일이든 다양한 곳에서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꼭 필요하다.

20대 청년들의 비명 소리는 어느 때보다 크다. 취업난과 미친 집값,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등 경제적 고난이 커지면서 결혼, 연애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로 20대의 삶이 추락하고 있다. 어디선가 이런 ‘마중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20대를 대변하는 신조어가 있다. 바로 ‘이영자’, ‘이남자’ 현상의 신조어로 현 정부의 정책에서 20대가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탄생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20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찾기 힘들다.

이런 배제 이면에는 노령연금이나 보육료 등은 중장년층과 노령층을 타킷으로 하는 보호정책을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노인·여성·북한에 대한 정책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청년배당 시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1753억원을 편성했다. 도와 시·군이 각각 7대 3으로, 도가 1227억원, 시·군이 526억원을 부담한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달 23일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의결했다.


이런 경기도의 내년도 청년배당 예산(1753억원)편성을 앞두고 도의회 일각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연간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지원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

사실 100만원은 적지 않는 돈이다. 현 최저임금 7530원을 받고 8시간씩 17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성남에서 28년을 살고 있는 최세명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8)은 "1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에게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했다.

실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 청년과 장년층간의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했는데 성남지역에서 시행해보니 반감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양상이 보였는데 이는 청년대상 공동수혜자가 부모와 상인들로 확장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청년 배당 예산 분담에 대해서 그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사업비도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경기도가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물론 보완할 것도 있지만, 군복무 등 사회진출 시기가 늦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하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다질 수 있는 마중물로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