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서 탈원전 법안 폐기… 우리나라 영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2년만에 파기한다. 국민투표 결과 탈원전 정책을 담은 법 조항 폐기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내세운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가 담긴 전기법에 대한 폐지 여부를 다뤘다.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0만5000개 나왔다. 국민투표는 국민 전체를 유권자로 전체의 25%(493만명)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3개월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은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롤모델로 제시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만도 탈원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고 말해온 청와대와 여당은 대만의 탈원전 폐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