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카드수수료 우대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카드업계는 8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대수수료율 확대 등의 방안과 합치면 총 1조4000억원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 없어진 카드사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카드·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카드결제 범위 확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수료율을 놓고 보험사와 카드사가 이견을 보여서다.
보험료 카드결제 시 대형 가맹점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결제금액의 2.2~2.3%를 수수료로 카드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보험사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여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오히려 수수료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들은 소비자 대상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으로 실적을 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일반 보험사들은 수익 규모상 모두 대형가맹점에 속한다. 카드사가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되레 인상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며 "카드결제 수수료율 조정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보험료 카드납부 축소되나
보험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에 불황이 닥치며 보험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서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이 16조원을 넘어섰다.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며 내년 차보험료 인상을 계획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일정급액을 카드사에 납부하는 카드결제 서비스가 버겁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돼도 카드결제 서비스를 유지할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수수료율이)오히려 인상되면 사실상 카드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지만 최근 카드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여론이 좋지 않아 무작정 보험사에 카드결제 확대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보험사는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의무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을 통해 카드납부를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강제로 보험료를 카드로 받으라고 권고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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