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나란히 구속 심사대에 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병대 전 대법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해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법관은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어 고 전 대법관도 10시1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사법신뢰의 회복을 바란다고 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각각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사실이 방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수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이들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