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각 방안 적용 시 국민이 받을 연금을 추정해봤다.
◆기초연금 강화… 기본연금 가장 높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 4가지다.
각 방안에 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 A씨가 앞으로 25년간 국민연금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어느정도일까.
현행 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액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A씨는 월 86만7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실질 대체율은 34.7%다. 연금은 2057년 소진된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를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 방안을 A씨에게 적용하면 국민연금·기초연금액은 월 101만7000원으로 실질대체율은 40.7%가 된다. 연금은 2057년 소진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첫번째 방안보다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셈이다.
노후소득보장 ①방안 적용 시 A씨는 91만9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실질대체율은 36.8%며 연금은 2063년 소진된다.
②방안을 적용하면 97만1000원의 연금을, 실질대체율은 38.8%다. 연금은 2062년 소진된다.
4가지 안을 A씨에게 적용하면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제일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실질대체율 역시 40.7%로 4가지 안 중 가장 높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제시한 것에 대해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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