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1.5% 수준인 친환경차 국내 생산비중을 2022년 1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누적 보급목표도 재조정됐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1.3배,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대로 4.3배 증가한다. 수소버스는 1000대에서 2000대로 2배 늘어난다.
정부는 보조금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정부 보금목표를 확대할 경우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 보급가격 역시 하락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부문 친환경차 수요도 적극 창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70%에서 2020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버스는 올해 서울과 울산 정규노선에 2대를 투입한 데 이어 내년 7개 도시에 35대를 투입한다.
2022년까지는 보급 규모를 2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경용 버스도 2020년까지 개발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서울에 수소택시 10대를 투입하는 시범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더한다. 현재 전국 15개인 수소충전소를 내년 기준 80여개, 2022년까지 310개소로 20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또 수소충전소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한다. 현재 3800기 수준인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등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할 경우 2022년 기준 전기차 4000만원, 수소차는 5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자동차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양대노총과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연구회’(가칭)도 발족한다.
이외에도 완성차 수출 부진과 내수판매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3조5000억원+α’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