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사정 헤아려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법이 추진 중인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공정위가) 기업의 사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손 회장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