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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작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편안한 교복 공론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이 제시한 데드라인과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부담을 주고 학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중·고교 학사일정은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 있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또한 만만치 않다"며 "너무 짧은 시간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부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강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론화 모니터링이나 의제 제시, 공론화 작업에서 학생 의견 50% 반영 등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자치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한 관계자 역시 "일종의 데드라인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결론을,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결론의 도출을 방해할 수 있다"며 "차라리 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좀 더 자율적으로 편안한 교복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가벼운 등굣길과 편안한 학교생활을 비롯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개성 신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라며 앞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토론회처럼 학교구성원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매일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해 직접 참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론화 자체가 또 다른 교육의 과정이며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편안한 교복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이 내놓은 권고안에 따라 서울시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오는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 만들기' 작업을 공론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생 의견도 50% 이상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추진단이 내놓은 권고안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 ▲편안한 교복으로써 바람직한 교복 유형과 그에 따른 디자인·소재 선정 등을 놓고 학교구성원간 논의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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