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몰카' 전직 수영 국가대표 선수, 무죄 원심 깨고 징역10개월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은 정씨의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추가증거가 충분히 제출돼 '보강증거가 없다'는 1심 무죄판결을 깼다"고 밝혔다.  

이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나체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 함께 운동한 여자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선수 최모(29)씨에게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요 증거는 정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이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동료 선수 3명의 검사 항소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정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체육고등학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 카메라를 설치, 여성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1심에서 정씨의 자백 외에는 추가 증거가 없다며 정씨를 비롯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