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주한미군 철수, 논의대상 아냐… 김정은, 핵시설 해체 약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31일(현지시간)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AFP통신은 비건 대표의 발언을 ‘북미가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전술로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심장부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의사를 전했다. 선언에선 미국이 6.12 센토사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영변(핵시설)을 넘는 복합지역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체성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핵시설 폐기 약속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수준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사찰과 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이전에 생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주요시설에 대한 전문가 접근, 감시 메커니즘 등에 합의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핵분열 물질, 무기, 미사일, 발사대, 여타 WMD의 저장고 제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contingencies)을 갖고 있다"는 경고도 전달했다.

아울러 비건 대표는 북미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보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주한미군 철수)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