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업이나 건강 악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대출을 탕감하자는 데 공감하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는 데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으로 그 전에 연체한 대출도 감면키로 했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적용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취약계층 채무지원 확대에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에선 성실이 빚을 갚으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한 중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한다.


더욱이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서민금융체계 개편에 따라 출연금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은행에서 조달키로 해 불만이 금융회사의 손목 비틀기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민금융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만 연간 1000억원가량 출연하던 것을 올해부터 은행 포함 전 업권에서 연 3000억원을 상시 출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당초 서민금융지원에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려됐다.

은행 관계자는 "중신용자들은 높은 금리로 대출 받고 성실히 상환하는 반면 저신용자는 빚을 탕감해줘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다"며 "금융회사의 손목을 비틀어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정책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신용회복지원에 팔을 걷은 것은 긍정적이나 자칫 '힘들면 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서민금융 대책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이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서민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부분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다가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쳐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이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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