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학영 의원 “대기업,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동참해야”

“대기업, 카드수수료 인상 받아들여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체계 개선 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학영 의원이 4일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2%대 이상으로 ‘정상화’를 이뤄가는 중인데, 대기업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최근 카드업계와 대기업 간 카드수수료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 가맹점들이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묻고 싶다. 수익이 많은 곳에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대기업은 언제까지 카드수수료 특혜를 누릴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들이 사실상 모든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데 대해 “(대기업 가맹점이) 결제수단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현금을 받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2%대 이상으로 카드수수료 구조의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며 “대기업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의 핵심은 대형가맹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연매출이 이보다 낮은 일반가맹점은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역진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당국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2%대에서 1.9%대로 낮춘 반면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2%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카드업계가 최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은 “카드사가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통해 비용을 보전하려 한다”며 맞서는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존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구조를 문제 삼았던 건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때문이었다”며 “소비자에 들어가는 다양한 마케팅비용은 결국 중소상공인들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간 것인데 마케팅 혜택은 대기업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혜택을 많이 본 곳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대형가맹점들이 협상력에 의해 빠져나가면 이게 불공정”이라며 “이익이 없는 곳(중소상공인)에서 카드수수료를 짜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에 기본 탑재된 부가서비스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포인트 감소 등 혜택이 축소되는 게 부담이겠지만 지금까지 과도하게 혜택을 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카드 설계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 카드수료는 사실 소비자가 내야 한다”며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던(1990년대 후반) 당시 정부가 카드 보급에만 신경쓰다 보니 지금과 같인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수수료 종합개편의 후속대책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등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등을 지난 1월 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