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금감원 “올해 가계·자영업자 부채 중점 관리"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부채를 더 깐깐하게 관리한다. 금융회사 별로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한도)를 설정하고 기업부채 부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가계·자영업자부채와 기업부채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17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후속조치다.

먼저 가계·자영업자부채 총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의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비율 준수 상황도 점검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와 함께 모든 금융권역에 걸쳐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징후 상시평가(Loan Review)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성 유지 등 가계부채 위기관리 메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유도한다. 기업부채는 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을 변경한다. 직접 금융시장을 활용해 시장성 조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은행 조기경보제도의 사전예측력을 높여 여신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한 은행의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 등 우리나라 금융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금감원은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