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뒷걸음질… “노동생산성 증가대책 필요”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에 따르면 노동생산성과 생산가능 인구는 둔화세, 근로시간은 감소세,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1990년대와 2000년대 및 2010년대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다.

성장률은 노동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및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요인별 증가율이 성장에 기여한 비율인 기여율은 노동생산성의 경우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로 상승했다가 2010년대에는 76.8%로 하락했다.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였고 생산가능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추세를 반영해 기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을 비롯한 양적 요소들의 투입증가는 쉽지 않은 반면 질적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등 양적요소 투입증가가 어려운 것은 주52시간제 법제화와 저출산·고령화 추세심화 등으로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가 앞으로 감소 또는 둔화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이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 미국 수준 대비 각각 66.0% 및 49.4%에 그치는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과 가장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한 이유이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수준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생산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률의 경우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등 세제상 국가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성장률과 밀접한 추이를 보이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이 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