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대상 업소는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몰래 내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했다.
단, 코팅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은 사용 불가하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하지만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정부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내 지침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