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편 재연기에 속타는 맥주업계… 소주·맥주값 인상우려

50년 만에 주세법 개편에 나선 정부가 발표를 연기하면서 맥주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세법 개편안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에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이견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3월 발표에서 이를 4월 말 또는 5월 초 발표로 연기했으나 다시 미룬 것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 일부 이견이 있어, 조율 및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언급할 예정”이라며 “소주, 맥주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며 증세 없도록 하는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주 업계에서는 지속되는 약속 파기에 “공회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맥주 종량세 백지화 및 재검토,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9년 3월 개편안 제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올 상반기 “연구용역 의뢰 중이며 4월 말~5월 초 발표 예정” 약속에 이어 오늘 “무기한 지연” 발표까지 연이은 결렬에 종량세 전환을 믿고 있던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4조가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계속 표류 중인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의심이 생긴다. 내일 40여 개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