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무직 노조 파업 돌입 초읽기'..임금 '군 단위 4위' 수준

전남 강진군과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 노조(공무직 노조)의 임금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7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수년간 200차례의 임금교섭을 통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의 소식을 전하게 돼 군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해 2017년 12월에는 2014년부터 2016년 임금 인상분 4억9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이를 보이며 임금협상이 장기 표류했다.

공무직노조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노조의 요구는 전남 22개 시군 중 2위권 이상의 임금 수준으로 전남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진군은 9급 15호봉 기본급(237만1500원)을 상한으로 하는 31호봉 체계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임금수준은 전남 8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만을 비교한다면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승옥 군수는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 등의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며 재교섭 요청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좋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기 전 지난 13일 임금교섭의 장기화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선의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신청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로 사측이 먼저 이를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