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바,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려워"… 토스뱅크 '청신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토스가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은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뱅크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금융주력자' 지위로 60.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할지, 비금융주력자로 봐야 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은행법 시행령상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거나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금융업 경영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 관리업 등을 포괄한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도 “외부평가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마 26쯤 발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 잣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만들지만 상세한 평가와 배점은 외평위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몇 곳이 인가를 받을지 모른다”고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는 “건전성을 두고 걱정이 많다”며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케이뱅크의 생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두고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