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역주행' 사고 현장. /사진=뉴스1
조현병을 앓는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고를 내면서 조현병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오전 7시27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6㎞ 공주 IC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41·남)와 아들 B군(3), 포르테 운전자 A씨(30·여) 등 3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 전인 이날 오전 7시18분 A씨의 아내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최근 약을 먹지 않고 있어 위험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가 큰 파문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역시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며 범행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최근 몇년 사이 정신질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2012년 5298건이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는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행동기에서 우발적 범죄의 비중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의 범행동기에서 우발적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였다.
전문가들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인력·예산 문제로 정신질환자가 방치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되레 환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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