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사장 "차등보험료율제 고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왔다.

위 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등급 및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교수, 금융 관련 주요 연구원,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예보는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