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위원 공개하고 건설사 임직원 출신은 자격 뺏는다

국토교통부가 5일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게 될 방침이다.


위원 구성은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교수와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 건설업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 공공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은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렸다.
주택공급 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했다. 등록 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건축시공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를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 중복 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절차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을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거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내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