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속논의’ 결정…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

KT가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의 인수합병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이 폐지되더라도 부담스러운 수준의 ‘인가조건’ 때문에 인수합병 추진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규제는 한 업체가 계열사를 포함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도다. 도입 당시 3년 일몰법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29일 일몰 폐지됐다. 하지만 국회는 KT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해 합산규제 재도입·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딜라이브의 인수합병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그동안 KT는 국회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결과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기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합산규제에 대해 ‘지속논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업계는 이를 두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으면서 KT에 딜라이브 인수 불허 시그널을 보냈다는 분석이다. 논의 지속이라는 말로 합산 규제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KT에 인수를 포기하도록 신호를 보냈다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도입했다는 말에서 부담감을 느낀 국회가 우회적으로 KT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향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상당한 인가조건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T가 예상대로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한다면 유료방송시장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줄곧 1위를 달렸다. 지난해말 기준 유료방송가입자 수는 686만1288명으로 전체의 21.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323만4312명을 더하면 총 가입자는 1009만5600명으로 전체의 31.07%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14.32%와 11.93%로 2,4위에 위치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인수합병으로 KT를 추격한다는 계산이다. 이들이 각각 티브로드(9.60%)와 CJ헬로(12.61%)를 인수한다면 점유율은 SK브로드밴드 23.92%, LG유플러스 24.54%가 된다. KT와 10%미만으로 격차가 좁혀지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의 점유율 규제가 이번에 확실히 철폐되기를 바란다”며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황에 KT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SO인수 여부를 검토했으나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