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에 대해 “일본은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 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이다.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업체들의 생산차질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전략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억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을 받는다. 방일 한국인 수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2위 관광국으로 방일 한국인 수는 2011년 166만명에서 2018년 754만명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65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자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돼 양국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

양국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전경련은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