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 일본 방침… 정부 "적극 대응할 것"

정부가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 업종별 협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인 일본 정부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업계와 함께 반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24일 이전에는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추가협의를 진행하려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단기 지원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지원 등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장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업종 핵심품목을 발굴해 연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소재 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세계무역기구(WH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정부는 일본 측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며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