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 근로자 세금 늘어난다… 연봉 3.6억원 넘으면 공제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정부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를 설정했다. 한도 신설로 1년에 3억625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 근로자 1800만명의 약 0.11%인 2만1000명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억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75만원 감소하고 세 부담은 110만원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득이 10억원인 근로자는 약 535만5000원, 30억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약 2215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 6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연봉 임원의 퇴직금 세금혜택도 축소된다. 현재 임원이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한도계산은 '퇴직 전 3년 평균급여×1/10×20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3)' 방식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축소, 퇴직소득 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한도 적용을 안 받아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고소득자가 된다.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